[사설]0% 물가시대에 지하철요금 23% 인상?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합의해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어제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50원과 150원 올리는 기본안과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리는 안을 올렸지만 기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늦어도 6월 초까지 인상 폭을 확정,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요금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2012년 2월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은 1300원으로 23%, 버스요금은 1200원으로 14.2%가 각각 인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100~450원 오른다. 광역버스 요금인상률은 최대 24.3%에 이른다. 서울시는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동결, 조조할인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실질인상률은 16.7%라고 설명했으나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역행하는 과도한 인상률임에 틀림없다.

서울시는 원가를 밑도는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 노후시설 재투자를 인상 이유로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운영적자는 지하철이 4245억원, 버스는 309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25.4% 증가해 원가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름 값이 크게 내리고,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교통 요금을 최고 24%까지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용감한 것인지, 시민을 가볍게 보는 행태는 아닌지 궁금하다.

요금을 올린다 해도 인상에는 순서가 있다. 원가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했는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새고 있는 보조금은 없는가. 무임승차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예산편성을 통해 노후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게 먼저다.

서민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셋값 인상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도 서러운데 교통요금마저 더 내야 할 판이다. 공은 서울시 의회로 넘어갔다. 대규모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모든 것을 시민 부담으로 돌려야 하는지 엄정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그런 후 올리더라도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