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노후 난민화 대비해야"…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12.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난민 시대의 도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베이비부머 14.1%)로 고령화사회에 있다. 2017년에 고령사회(14.3%)가 된 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기간이 9년 정도로 일본 12년, 독일 40년, 영국 45년 등에 비해 매우 짧다. 특히 2014년 현재 65~79세는 10.1%, 80세 이상은 2.6%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4.5%포인트, 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4년에는 각각 11.1%포인트, 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한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인가구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노후 난민화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ㆍ식ㆍ주(醫ㆍ食ㆍ住)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돼 일상생활에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총칭한다.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구주 연령이 50~65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2011년 노후소득보장 패널 조사), 고소득층에서 2.4%, 중산층에서 25.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노인의료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평균 정년규정이 57.6세이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주된 일자리 퇴직은 이보다 3~4세가 빠른 53세에 이루어진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0.7% 수준(55~59세에 비해서는 76.5%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제도(1988년 도입)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2014년 현재 61세 이상)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4년 말 기준 월 33만원(특례노령연금 제외)에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최고 20만원이며 노인의 70%만 대상이어서 공적소득 보장기능이 매우 낮다.

강 연구위원은 "장수화 과정에서 유병기간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그나마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게 돼 노후가 더욱 궁핍해 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를 단순히 재무적 척도인 노후 빈곤에 그치지 않고 노후 난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단카이(團塊) 세대 퇴직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증가, 무연사회(無緣社會)의 도래,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 및 효(孝)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카이 세대는 1947∼1949년 사이 출생한(806만 명) 사람들로 2012년 기준 566만명에 달했다.

일본은 200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5년에는 40.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고령자로 일컬어지는 75세 이상 만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주일에 거의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이 31.6%, 자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18.1%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하루 중 85%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단절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증가 등은 노인 빈곤율(2011년 21%) 및 독신세대의 증가로 이어져 노후 난민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는 2020년 이후부터 노후 난민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단카이 세대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다가올 노후 난민의 도래 속도와 강도는 일본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낮은 공적연금 비중과 조기퇴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해 노인 빈곤율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재무적 측면에서도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