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서울시에 시세징수 교부율 상향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시에 시세 징수 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목청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3월31일 오전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금 재원 확충을 위한 국·시비 매칭분 우선 배정 요구를 한데 이어 시세 징수 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민선자치단체 이전인 1988년 도입된 시세징수교부율이 3%로 결정된 이후 27년이 됐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5%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시세 징수 교부금 교부율 상향 요구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를 자치구들이 징수하고 금액의 일정분(현행 3%)를 돌려 받는 인건비 및 각종 행정비 명목을 말한다.

3월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이날 발의한 시세 징수 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는 징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수교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세입 감소 및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 이를 5%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용복 서초구 부구청장은 이날 안건을 발의, 현행 3%인 징수교부율을 5%로 상향할 경우 25개 자치구에 1819억원의 구 수입 증가와 재정자립도 1.3%(33.6%→34.9%)로 상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겨우 0.2%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테면, 교부율이 상향될 경우 강남구의 경우 226억원, 중구는 107억원, 서초구는 142억원, 도봉구는 40억원, 강북구는 34억원, 노원구는 63억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이니 재무국에서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