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다 리베이트, 정부가 직접 본다

이통3사 리베이트 내역, 제출·관리 시스템 마련
방통위만 접근하는 방식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수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 과열을 막고 번호이동ㆍ기기변경 가입에 대한 이용자 차별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과 리베이트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장 상황을 확인하거나 실태조사에 나섰을 때 쉽게 과열 주도 사업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휴대폰 유통점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통신사에게 받는 일종의 수당이다. 과도한 리베이트는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앞서 이통사들과 '리베이트 공시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통 3사와 방통위가 리베이트 금액을 사전에 공유해 시장과열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리베이트 수준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은 이통사 간의 공유 없이 정부만 각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 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가 심해 만약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방통위만 각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준을 받아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유통망에 대한 리베이트 정책이 본사 뿐 아니라 지역별 영업본부에서도 각각 다르게 뿌려질 수 있다. 정부가 확인하는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준과 실제 시장에서 운영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정부에 제출한 리베이트 수준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후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