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 논의

"전남도·한국지방세연구원, 20일 순천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20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마련한 세미나다. 지방세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국고 보조사업 개편, 공동세 제도, 지방 공기업 제도 혁신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제로 하능식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2대 8에 그치고 있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를 위해 지역 정착성이 강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및 특정 장소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 세원에 국세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동혁 지방세정책과장, 박병호 순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 ‘보조금제도 개편’발표에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복지보조금 재정관리 구조를 단층화해 정부 간 보조금 예산의 지불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여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강성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2부에서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공동세 제도’를 발표, “공동세를 활용하면 국세의 전면적 지방세 전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개별소비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합하며 지방세 가운데 주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거론했다. 토론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장곤 순천시 안전행정국장 등이 참여했다.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발표에 나선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편익 원칙에 근거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및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등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 복문수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며 “지방교부세제도, 지방공기업 개혁안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