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인상論 비판한 전경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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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당장의 경기(景氣)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제2롯데월드에서 가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을 재계의 대표격인 전경련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프로축구인 'K리그'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K리그를 스페인 리그처럼 키우기 위해 축구 입장료를 내리고, 저소득층에 공짜표를 나눠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겠냐"며 "그보다는 유소년 축구 선수 육성, 구장의 운영 자율권 확대, 상업시설 설치 확대와 같은 경기장 규제완화 등 축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임금 인상과 재정 확대보다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시급하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달러 달성이후 연평균 3.1%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4만달러 클럽의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성장할 때 달성했던 증가율 6.7%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성장률 3.1%를 유지하더라도, 4만달러를 달성하는데 22년(2028년)이 소요돼 선진국이 걸린 13년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포스코를 필두로 한 대기업 사정(司正)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체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며 애써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라 비공개적이고,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만 언급한 채 즉답을 피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