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급률 4%대로 '도미노' 인하, 왜?

버티던 공제회도 니어제로(저금리)엔 '항복'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이달 말 대의원회 열어 지급률 4%대 인하 추진
소방·경찰·행정공제회 등도 잇따라 지급률 인하 움직일 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수십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 주요 대형 공제회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급률을 4%대로 낮추려는 것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중 금리가 1%대로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이율을 담보하는 각종 공제회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공제회는 지급률 이상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공제회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기존에 적립된 원금을 빼 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1%대 저금리시대, 군인공제회 등 지급률 4%대 낮춘다'

실제 지난해 교직원공제회는 2400억원 상당의 순손실을 냈으며 다른 공제회도 적자 경영의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급률은 높은 반면 운용 수익률은 낮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한 공제회 고위관계자는 "지급률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진 신규 제안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모든 공제회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제회가 예금, 채권, 주식 외에 해외 부동산 등 보다 공격적인 대체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 공제회 관계자는 "지급률이 높다보니 기금 운용에 있어 리스크는 크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지급률을 4%대로 낮추면 수익률 5%대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면서 다양한 양질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6대 공제회 지급률 현황.

현재 우리나라 6대 공제회 중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5.5%다. 이어 군인공제회(5.4%) 행정공제회(5.3%) 경찰공제회(5.3%) 교직원공제회(5.1%) 소방공제회(5.1%) 순이다.

특히 복리방식으로 지급돼 회원들이 받는 금액은 장기간 수령할 경우 액면 이자의 2배가량 된다. 군인공제회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예로 들면 단리 방식의 시장 금융상품과는 달리 복리 방식으로 지급돼 소득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25년 가입 기준으로 단리 연 10%의 시중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수익률인 셈이다.

한 중소 공제회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적 투자처인 건 맞지만 솔직히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공제회 이자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4%대로 낮춰도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많아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공제회는 지급률 조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저금리 기조에 한계를 느끼고 2년 전 줄줄이 하향 조정에 나섰다. 당시 오랜 기간 6% 이상이던 지급률을 5%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5%를 지키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공제회 가운데 기금 운용 규모가 큰 '빅2'인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의 최근 움직임에 다른 공제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급률 인하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3조원가량의 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달 27일 대의원회에 지급률 인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소방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법을 따르는 대형 공제회가 지급률 인하에 움직임을 보이면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그 추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 차례 지급률 인하를 단행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도 "당장 계획은 없지만 다른 공제회가 4%대로 인하할 경우 우리도 내릴 방안은 갖고 있다"며 "4%대 중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