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표권 출원업무, 아주 쉬워진다

특허청, 우리나라 및 미국·유럽·일본·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이름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개통…1만5000개 상품이름 쉽게 검색, “선진국 상표청 모임인 TM5회원국과 협력 더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상표(브랜드)권 출원이 아주 쉬워진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일본·중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13일 밝혔다.

상표를 각 나라에 출원해 권리로 보호받을 땐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 출원해야 함에 따라 외국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이름과 분류가 조금씩 달라 외국상표출원 때 애로가 적잖았다.

개통된 TM5 ID List Website(http://oami.europa.eu/ec2/tm5)는 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과 손잡아 갖췄다. 이들 나라의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약 1만5000개 상품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외국출원인들이 편하게 업무를 보게 된다.

TM5 ID List Website에 담긴 상품이름, 상품류 구분은 각 TM5 회원국이 매달 30개씩 제안,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이름, 상품류 구분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상품이름 불명확 또는 상품류 잘못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는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외국대리인 비용 줄이기, 빠른 권리획득을 위해 TM5 ID List Website로 상품이름을 찾아 출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외국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선진국 상표청 모임인 TM5회원국과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외국에 상표출원을 할 때 상품이름과 상품류 문제로 잘못된 비율이 2013년 25.3%, 2014년 상반기 17.1%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외국상품출원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외국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사업을 벌여 영국, 프랑스 등 42개 외국특허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품이름, 상품류를 찾아볼 수 있는 한국어웹사이트를 2013년 5월 열었다. 지난해 6월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인정하는 상품이름, 상품류를 우리말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어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웹사이트도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