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것은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끌겠다는 의도에서다.
다음달 20조원 규모로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를 원금을 갚아가는 고정금리 방식의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로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2%대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이 상품을 통해 대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월말(1059조2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2.8%) 늘어난 108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67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사의 가계 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된다.
작년 4분기 가계신용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영향이 컸다.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작년 4분기 중 늘어난 예금은행 대출 17조7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5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거나 부동산 규제방안을 내놓을 수도 없다. 디플레이션 징후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계경제의 전체적인 침체 국면에서 우리 경제도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 비친다"며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딜레마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나온 게 바로 안심전환대출상품인 셈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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