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상고심, '국정원 댓글' 사건 분수령

대법원 29일 선고, 대선개입 의혹 면죄부 현실화될까…원세훈 판결에도 영향줄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오는 2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분수령이 될 '김용판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대법 판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나자마자 허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국정원 직원 컴퓨터를 분석해 보니 대선후보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고, 김 전 청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 반발에 부딪혔고,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 분해돼버렸다.

법원은 경찰 수사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는 '유죄 입증' 의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부실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 주기'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과 검찰의 행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원세훈 전 원장 1심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로부터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원세훈 사건'은 2월9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주요사건 재판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권력 눈치보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