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내 2조원 보상하자" VS 문화재청 "관련 예산 전부 부어야 돼 실현가능성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가 풍납토성 지역 거주자들에게 5년 내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조기보상을 하자고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재청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관리 계획을 문화재 보호도 주민보호도 포기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특단의 재원 대책을 통해 조기보상을 하자고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풍납토성 왕궁터인 2권역의 주민을 이전하고 백제문화층 지역인 3권역은 이전에서 제외,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3권역을 보상에서 제외한 명분은 다 보상해줄 경우 보상기간이 40년 이상 걸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보상권역을 축소한다 해도 경우에 따라 20년 이상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보상비용 2조원 가운데 1조원의 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문화재청이 70%(1조4000억원), 시가 30%(6000억원)를 5년간 부담하게 된다. 보상비용 절반을 채권을 통해 마련한다 하더라도 연마다 평균 2800억원원(문화재청)·600억원(서울시)이 드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시의 조기 보상입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예산 문제 상 단기간 내 그만한 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문화재청에서 올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2800억원이다. 매년 예산 전부를 풍납토성 보상 예산에 넣어야 하는 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가 보상 기간을 줄이자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5년 내에 조기보상을 하자는 건 현실성이 없는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