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결과물을 내 줄 것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선두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여당의 반발로 백지화된 사학·군인연금의 개혁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지 눈길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3대 직역연금은 '적게 내고 후하게 받는' 구조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재정이 고갈돼 40여년 가량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고, 사학연금 역시 현재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1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법안으로 최종 발의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많아 개혁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사학·군인연금의 경우 여당의 반발로 철회된 상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하루만에 백지화됐다.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방침은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어, 당시 역점 정책이 하루만에 뒤집혔다며 책임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학·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지급구조 등 공무원연금과 제도가 유사한만큼 향후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에 따라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인연금이 국가안보를 위한 위험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성격이라는 점 등 특수성을 갖고 있고, 사학연금은 가입자 부담분 외 정부가 부담하는 게 일부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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