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맞아?…창업 2년내 절반 5년내 70% 사라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계은행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창업부문 순위는 17위로 전년(34위)보다 17계단이나 뛰어오르면서 이 역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기업도 자연의 섭리대로 생성과 소멸하지만 소멸보다 생성이 더 많아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친다. 반면에 소멸기업이 생성기업보다 많다면 이는 창업과 실패, 다시 재기를 통한 창업의 순환계통에서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생기업의 절반이 2년 안에, 70%는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3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가 그렇다. 기업생멸 행정통계는 기업의 신생·소멸과 관련된 변화상태 및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에 처음 편제된 통계다. 비영리기업을 제외한 국내의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에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활동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법인기업의 경우 지사는 본사에 포함해 집계했고 개인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각각 개인기업으로 간주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신생기업수(2013년 기준)는 74만9000개로 전년보다 2만1000개 감소했다. 신생기업의 종사자수도 120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4000명 줄었다. 활동기업수 대비 신생기업의 수를 뜻하는 신생률은 13.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신생률은 2007년 17.9%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14%선마저 붕괴됐다.신생률은 교육서비스업(21.2%), 사업서비스업(20.7%)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생률은 매출액 5000만원 미만(18.2%), 5000만원~1억원 미만(11.5%) 등 영세업체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지역으로는 광주(15.6%), 인천(14.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소멸기업수(2012년 기준)는 74만1000개로 전년대비 5만8000개 증가했다. 소멸기업의 종사자수는 106만명으로 9만1000명 증가했다. 소멸기업의 경우 2012년에 활동을 안하더라도 2013년에 다시 활동을 안하는 경우에 완전히 소멸된것으로 보고 있다. 활동기업 수 대비 소멸기업 수를 의미하는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0년 12.6%로 낮아지는 듯하다 2011년(12.9%), 2012년(13.8%)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소멸률은 예술·스포츠·여가(22.5%), 숙박·음식점업(21.2%)에서 높았다. 소멸률도 신생률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미만(19.4%)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16.1%), 광주(15.2%)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 8%이고, 5년 생존율은 30. 9%였다. 창업 1년내 40%가 폐업하고 5년 뒤에는 70%가량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산업별 1년 생존율을 보면 운수업, 제조업은 생존율이 높았고 인력공급,청소,건축물 등의 사업서비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에서는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생존율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나 운수업, 대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점업은 5년 생존율이 낮았다.

대표자 연령별 1년 생존율은 40대에서는 62%, 5년 생존율은 60대 이상이 36.8%로 4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미만에서 신생 5년 후의 생존율은 16. 9%로 10곳 중에서 2곳 미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활동기업중에서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 고성장기업은 4581개로 10.2%가 감소했다. 고성장 기업중 업력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076개로 6. 2%가 줄었다. 제조업에서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