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학기제 또 '덜컥 발표'

교육부, 국제기준 맞춘다면서 '유학생 유입 효과' 연구도 없어…수능·기업채용 시기 조정 등 사회비용 크고 혼란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신학기가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학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져 유학생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크다. 애초에 교육 논리가 아닌 경기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방안인 만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교육당국이 뚜렷한 배경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두고 외국 학생 유치가 용이해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내세우지만, 이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1990년대 중반부터 두 번이나 무산된 배경을 뛰어넘을 만큼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각 부문별 결과를 추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실제로 유학생이 얼마나 증가할지, 학제 변경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등을 추계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효과 대비 비용이 더 크다면 추진 계획은 다시 보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사안별 추계 연구에 얼마큼의 기간이 소요되고 결과가 언제쯤 보고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유학생 유입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착수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에 성급히 끼워넣은 셈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능체제 개편 등 개선해야 할 교육 현안이 안 그래도 산적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변화를 초래하는 이 같은 정책이 지금 시점에 반드시 공론화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정책에 포함돼, 교육적 측면에서의 추진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주요 공약사항도 아닌 9월 신학기제 도입을 현 시점에서 검토하게 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외 교류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0여년 전 이미 논의가 시작됐던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능은 물론 기업의 채용 시기, 공무원 시험도 모두 졸업 시기에 맞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등 '격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수 유학생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과거 두 차례나 9월학기제 전환이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3월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시스템까지 흔드는, '대한민국 시계'를 다시 맞추는 일이므로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출생자 수는 1990년 65만명에서 2013년 43만6000명으로 줄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국외 대학의 한국 유학생 수는 2005년 19만명에서 2013년 23만명으로, 국내 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