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 부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한 지붕' 아래로

통합 후 국제 경쟁력·서비스 강화 예상…비용 절감은 '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통합된다. 비용절감·운영 효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의 첫 실행계획인 '지하철 통합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양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과 지하철 9호선(민간운영) 운영효율성 비교(사진제공=서울시)

◆운영 비효율·부채 4조6000억…양대 지하철 공사 민낯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다. 시는 1994년 5~8호선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에 따른 서비스 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20년 간 인력·업무 중복·물품 개별구매 등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시의 조사 결과 양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9호선에 비해 운영 효율 측면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9호선의 관리인력은 지하철 1km 당 26명이었지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각각 65명·42명에 달했다.

갈수록 쌓여가는 부채도 부담이다. 현재 무임승차·무료환승으로 인한 양 공사의 부채는 도합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2009년 13%에 그쳤던 무임승차 비율은 지난해 30%까지 높아졌다. 특히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서울지하철의 특성상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에만 1조6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다.

◆통합 후 경쟁력·서비스 강화…비용절감 예상

시는 양대 공사가 통합할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공사가 통합하면 서울지하철은 총 연장 300.1km에 일평균 수송인원 680만명으로 동경·파리·홍콩지하철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양 공사 통합을 통해 지하철·경전철·버스 등 모든 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 공사간 물품 공동구매로 인한 비용절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정비·사무비품 정도를 공동구매해 왔지만, 전동차·장비 등도 공동구매할 수 있게 된 만큼 절감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중복 인력을 재조정, 안전·서비스, 신규사업 등 분야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양 공사 통합을 통한 노사관계·서비스·시민안전도 추진된다. 먼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노동이사제(노조가 이사를 추천해 파견하는 형식)와 노사 경영협의회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책임성을 높인다. 또 양 공사의 통합으로 환승통로 등에 대한 관리가 수월해 지는 만큼 약자형 환승경로 구축 등 대민 서비스 강화도 예상된다.

한편 시는 통합 추진 선언과 함께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설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4월부터는 경영진, 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6월께 구체적 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6년 말 통합 혁신을 마무리 한다.

박 시장은 "그간 부실, 방만 경영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서울지하철을 백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No.1 지하철' 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