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경영위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에 "경영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일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과소할당된 것"이라며 "업계는 일부생산라인의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 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됐다"며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인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약 15%로 너무나 가혹하다"고 항변했따.

협회는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총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에서의 투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지가 생기는데,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과 높은 한계저감비용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규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수출비중이 약 55%로 수출주력산업이며, 신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글로벌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기초소재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붕괴는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화학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