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사건 처리가 시험대…“정치적 이해관계로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말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성역을 두지 않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취임 1년’을 맞아 검사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전임 검찰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 한 것을 비롯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중도하차하기도 하고 검찰을 둘러싼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중도에 물러나기도 했다.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터져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수사’ 문제 등으로 경질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태 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구상을 밝힐 수 있는 ‘취임 1년’을 맞이했다.
김진태 총장은 “지난 1년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국민 안전과 권리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단호히 대처하고 선거사범도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수사했다”고 자평했다.
또 김진태 총장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식품보건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처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 입맛에 부응하는 수사가 너무 많았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정윤회 문건’ 수사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이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안 대처에 대한 자세를 강조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차별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이러한 당부가 실현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여준다면 검찰을 향한 법조계 안팎의 시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