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과거에는 금융위기 이후 3년 이내에 이전 증가 추세로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 조사국 박세준·방홍기·이은석 과장 등이 집필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하락에는 노동생산성의 둔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성장률이 2001~2007년 4.9%에서 2008~2013년 3.2%로 내려간 데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의 하락(4.6%→3.0%)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살펴봐도 2000~2007년에는 연평균 3.3% 증가했지만 2010~2013년에는 1.8% 향상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장기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최근의 노동생산성 둔화는 경기 순환적 요인보다는 추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경제성장률의 구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는 우선 자본심화도 하락이 꼽혔다.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1인당 자본량 하락이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노동생산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것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약했다.

이 밖에 인구 고령화로 장년층의 인구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 및 여성 인력이 잘 활용되지 못하면서 노동생산성 개선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출산 및 육아 부담, 경직적인 근로시간, 임금차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활동참가율(2013년 55.6%)이 주요 선진국(62.6%)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한 자본심화도 개선, 서비스업 부문의 고정투자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학력 현상 완화 및 산학 간 연계 강화 등을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