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산 통일비용 '550조'…어떻게 마련하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남·북한 통일 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20년 간 5000억달러(약 550조원)의 통일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금, 해외 공적개발원조(ODA)와 북한 자체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부 추산 통일비용을 이 같이 밝혔다. 5000억달러는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20년 간 1만달러로 만든다는 가정 하에 나온 규모다.

조달방안으로는 ▲해외 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창출 재원 등 4가지 방법을 내놨다. 우선 해외 ODA를 통해서는 170억달러의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일본·중국·독일 등 양자간 지원을 통해 14억달러를 확보하고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통해 156억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시장분석과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해외 ODA자금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조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발재원의 50~60% 수준인 2500억~3000억달러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 통일 시 1990년부터 10년간 통독서 소요된 경제재원의 55%를 독일재건은행이 감당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세금 투입이 아니라 기관의 자본금을 베이스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 과장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개발한다면 산업은행이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한 재원과 채권발행,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민간투자자금을 통해서는 약 1072억~1865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통일 후 북한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을 베트남과 불가리아 수준인 4.6~8%로 설정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통일 후 북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GDP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20년간 약 3300억달러의 북한 세수가 확보되고 이 중 약 1000억 달러는 개발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초 10년 간 연평균 8%, 이후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이 이뤄지고 우리나라의 세율인 26%를 적용해 나온 규모다.

정부재정, 즉 세금을 통한 통일재원 조달은 많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깔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 통일 후 서독의 GDP 대비 부채가 40%에서 65%로 크게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법인세, 소비세 인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조세저항이 거셌고 실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세금을 통한 통일재원 조달은 정치적 논란을 낳는다"며 "통일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선 세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