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공청회, '방송이냐 통신이냐' 논박 치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지상파 UHD' 방송 필수
-급증하는 통신 트래픽 수요 감당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둘러싸고 방송·통신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이 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우선 배정키로 결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잔여 폭의 활용 여부를 두고 서로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 방송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해야 = 11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수입만을 고려해 주파수를 경매 형식으로 이통사에 판매할 경우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등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115.5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할당돼 경매가 이뤄지면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로 인한 재정 수입이 1조67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700MHz 대역 중 50MHz 폭을 10년간 통신용으로 경매할 경우 1조6700억원의 재정 수입이 생긴다"고 했으나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래부가 700MHz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한 40MHz폭 중 상향링크 20MHz폭에는 무선마이크 혼신 대역이 겹쳐있어 내년도 주파수 공급 계획에서 제외됐다"며 "상향링크를 포함시키려면 무선마이크 혼신 대역을 제외한 10MHz만 공급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700MHz 대역은 불완전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게다가 700MHz 대역에서 한국과 같은 주파수 할당(예정) 위치로 상용화한 국가는 2곳(호주, 타이완) 정도로 단말과 기지국 장비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다"며 재난망과 보호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 주파수는 광대역 배분이 불가능해 LTE 망고도화에 적합하지 않아 통신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유료방송이 모두 UHD 방송을 상용화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통한 UHD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시청권 보장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UHD 방송은 유료 매체에 가입해야만 시청 가능한 프리미엄 방송이 아닌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모든 시청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고 강조했다.

◆통신용 할당 통해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 대응해야 =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분야별 수요의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시청여건과 서비스 수요 등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통신용으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 수요를 수용하고 국제적 조화가 가능하며,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전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재난망으로의 활용은 경제적, 기술적 이슈를 차치하고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재난망으로 할당하더라도 국제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과 조화를 맞추고 단말기 수급이나 망구축이 용이한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지상파 4K UHD를 개시하겠다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며 "국제 표준도 논의중에 있는 등 지상파방송의 진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서 4K UHD 전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지상파 UHD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도 결국 가장 뒤처진 기술로 서비스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는 글로벌 트렌드, 지상파를 통한 TV시청 가구(약 120만)의 UHD 시청여건과 서비스 수요, 주파수여건,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응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전면 전환 결정보다는 우선 기술검증 및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