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재정적자, 길게보면 엄청난 국가부채 초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3일 박근혜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용인하기로 한 데 대해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부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급하니까 재정이라도 동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지 그것이 대증요법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에는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과 재정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서 일단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국가부채"라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원인치료까지 가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쓰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지만, 증상치료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서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경제활성화에만 집중돼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원장은 "어떤 정권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상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 4대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점점 심화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현재는 집중돼있고 다른 부분은 좀 신경을 충분히 못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면서 "현재까지는 우선 급하다보니까 대증요법에 집중돼 있고, 원인치료에 아직 손을 못 댄 감이 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원인치료에 손을 대야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그것이 근혜노믹스라면서 근혜노믹스를 실행하는 최 부총리가 좀 더 앞으로 원인치료를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내수의 가장 근본요인인 일자리대책을 예로 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여주고 산업구조를 지식, 문화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 고용 구조를 좀 더 양극화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면서 "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 정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