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저성장 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복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교섭단체 연설을 한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의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에 문 위원장은 '양극화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김 대표는 과잉복지를 경계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문 위원장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복지를 촉구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액이 53조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과도한 복지로 '복지병'을 유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각각 '연금개혁'과 '공무원 공급 삭감' 등 복지혜택 축소로 유럽 경제의 선두주자로 나선 사례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과잉복지로 추락한 점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복지'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공교육, 서민주거, 노인, 일자리, 노동 문제 등에 시간을 할애했다.
최 부총리가 주도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차기 총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고 문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개헌특위 가동'과 5·24 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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