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교사' 도입…교육계 "나쁜 일자리" 반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제도에 대해 교원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간선택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제도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3년 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으로, 전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전환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이 기준이지만, 대체 인력이 있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9월 1일도 가능하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부족한 교원은 주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해 교사를 새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직교사에 대해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제도를 시행, 신규로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는 것은 1년 이상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두고 교육계는 이미 지난 3월 입법예고 때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관적으로 내 왔다. 이날도 여전히 일선 학교 교사들과 교원단체 등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 모씨는 "고용과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지도에 교사의 책임이 무한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간제교사제가 도입되면 학생들 지도가 연속성 있게 잘 될까 싶다"며 "교사들 사이에서의 역할분담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선택제를 과연 진짜 필요한 교사가 눈치안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이 모씨(여·30대)는 "학교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담임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면 기간제교사들 처럼 눈치봐야 하는 사람들이나 어린 교사들만 계속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시간제 교사가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 해소'로 설명하는 데 대해 "실제 육아와 간병으로 휴직을 하는 교사는 부지기수지만, 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는 없다.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시간제 교사제도의 도입 근거로 둔갑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의 교육감들도, 교육단체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불통을 또 한 번 제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