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넥스 예탁금기준 3억→1억 인하해야"

지난해 7월 열린 코넥스시장 개장식모습.

-KDI·자본시장연구원 코넥스활성화방안 보고서

-중진공정책자금으로 상장비용 완화 필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ATS기능 부여도 제시

-예탁금기준 1억 낮추면 잠재투자자 13만3000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해 상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요구수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기관)과 자본시장연구원(협력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지원을 받아 작성한 '코넥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7월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은 출범 초기 상장사가 21개사에서 현재 61개사로 3배가량 증가했지만, 시가총액은 1조3408억원에 불과하고 하루 거래대금(2억원)과 거래량(4만8000주)도 저조해 정부가 꾀했던 '창조경제의 성장 사다리'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비용 및 지정자문인의 기업보고서 작성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넥스상장 기업은 평균 상장수수료 5000만원, 상장유지수수료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진공 정책자금을 매칭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상장 후 3년 이내로 제한하며, 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이전을 전제로 미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중진공의 분담비율을 50%, 40%, 30% 등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코넥스시장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기능이 부여되면 코넥스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이 거래됨으로써 사전에 주식의 가치평가나 기업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 크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면 '주문 및 거래 증가→가격발견 기능 향상→시장신뢰도 제고→거래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증권사의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투자자 수는 약 4만명인데 이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투자자 수는 13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액 금융자산가 수(최소 13만명 추정)와 같은 수준이다.

예탁금 기준 인하와 함께 미국(100만달러 기준)처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 코넥스시장의 참여를 허용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에 따라 개인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금융권 추산으로는 약 20만명이 대상자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벤처캐피털에 지정자문인 역할을 부여해 금융투자업 독점인 지정자문인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고 벤처캐피털리스트가 활용하는 투자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RCPS) 코넥스시장 상장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코넥스시장을 고위험·고수익의 투자를 지향하는 전문투자자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상장기업 또는 기업주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장하지만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의 버블과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정보비대칭성 해소, 전문가 참여 유도 등과 같은 시장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