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시험, 끊이지 않는 논란

정부, 20% 인상 방침…업계 "신뢰도 회복 우선"
시행사 '담합' 논란 이후 수수료 인상 추진에 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가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항공영어시험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시행사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20% 올리고 이의신청료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인상 폭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 수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평가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항공영어시험 수수료를 현행 9만6000원에서 12만원으로 20% 올리고 응시자가 성적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이의신청료 2만88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항공영어시험 전체 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이 돼야 국제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등급은 6년, 4등급은 3년마다 재시험을 봐야 한다.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들에겐 생업이 달려 있는 시험인 셈이다. 현재 이 시험은 국제항공서비스(IAES)와 지텔프코리아가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선 수수료 인상에 앞서 항공영어시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항공안전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말하기평가문제 57%가 일반영어회화 방식으로 구성돼 ICAO 기준과 다르다"면서 "항공영어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국가고시처럼 정부기관이 시험을 대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자 국내 항공사 노조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행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 대형 항공사 노조원은 "수수료 인상을 저지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인상을 허용한다고 합격률이 상승할 거라는 예측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합격률이 2011년 79%에서 지난해 71%로 떨어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라 시험 응시자도 증가해 시행사의 수익도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간 항공영어시험 응시자는 2010년 2042명에서 지난해에는 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2933명으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내민항조종사 신규 수요가 연평균 9.8%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과 이의신청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말해다.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일반영어 문항을 조종사·관제사 교신 관련 문항으로 변경 ▲평가원자격제 도입 ▲컴퓨터시험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는 2006년 결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원가분석 이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IAES와 지텔프코리아는 2006년 응시자의 개인정보와 성적 등을 보관하고 증명서 발급을 처리하는 성적관리시스템을 공유,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뒤늦게 엄중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담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