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 "유럽서 긴축 외치던 독일 입지 좁아질 것"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05%로 깜짝 인하했다. 다음 달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커버드본드 등 자산 매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부양책은 내놨지만 후폭풍이 거세질 듯하다. 무엇보다 ECB의 통화 완화정책에 반대해온 독일과 갈등이 예상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금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CB가 미국식 양적완화 대신 유럽식 자산매입을 결정한 것 역시 전면적 양적완화에 대한 독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조만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진단과도 동일하다. 슈피겔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긴축을 고집해온 독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최근 분석했다.
유로존의 맏형격인 독일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밀어붙인 해법은 긴축, 재정적자 축소, 구조개혁이다.
2011년 유럽 부채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혹독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3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본식 장기 침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의 핵심축인 프랑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극단적 긴축보다 경기부양 여력을 확보한 뒤 필요할 경우 구조개혁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래 저조한 경제성장과 과도한 세금, 높은 실업률로 프랑스 국민의 불만은 커졌다. 복지를 강조해온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경제부터 살리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올랑드 대통령의 노선 변화에도 프랑스 경제는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7%로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이래 EU의 규율에 위배되는 예산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는 오는 2017년까지 500억유로(약 66조8865억원)의 공공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슈피겔은 독일이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축의 고삐를 늦추고 재정적자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재정적자 산정시 기술·교육 부문 투자 지출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독일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조차 "프랑스에 숨 쉴 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경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인식이 편협하다는 비판도 있다.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여러 국제회의에서 유럽 경제와 관련된 표·그래프를 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출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 같은 긴축 관련 지표만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BK자산운용의 보리스 슐로스베르크 외환 전문가는 "유로존에서 ECB가 회원국들의 이견 차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경기부양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는 데 대해 독일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로존 내 갈등 확대가 어떤 형태로 향후 ECB의 통화정책에 반영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