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인가제' 보완장치 전제한 신고제 운용 검토

미래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보완장치 둔 신고제로 전환 검토
권은희 의원, 추석 전후로 관련 법안 발제…전병헌 의원도 앞서 폐지안 발의
이통 3사 의견 엇갈려, SKT는 찬성…반면 KT, LG유플러스는 반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도 폐지 대신 사후 보완장치를 전제로 한 신고제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금인가제 완전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향후 이통사 가격 담합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아예 없애기보다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일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 국장은 "지금의 요금인가제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돼야 한다"면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할지, 폐지하고 보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말 요금인가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다가 오는 11월로 정책결정을 미뤘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사업자의 횡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보조금과 마케팅 경쟁을 서비스 인하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가제를 조정해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다.

권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을 전후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완전 폐지보다는 미래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사후 보완장치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해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소한 제도까지 일일이 인가받도록 돼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신고제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요금인가제 완전 폐지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처럼 요금인가제 손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은 상반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래 유효경쟁 확보 목적이었지만 현재 후발사업자의 '규제에 안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서비스 경쟁보다는 1위 사업자의 인가요금에 준하는 요금 설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통신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인가제는 이통시장 지배력을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장치로 아직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