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세 부총리와 야당 서울시장의 만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식사를 같이 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 단 둘이 만난 것은 2006년 권오규ㆍ오세훈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오늘 회동은 박 시장의 제안을 최 부총리가 수락해 성사됐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상호 간 정책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특히 한강 개발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재정 문제도 협의해가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했지만 정상가동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여권 실세로 꼽히는 최 부총리가 야당의 유력한 차기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과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서울시장은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장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자리다. 모쪼록 오늘 회동이 최근 고조된 중앙정부ㆍ지방정부 간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대립하는 여야에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사실 한강 개발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건축 등의 규제완화도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환경보존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여론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복지정책도 상당부분 지자체 행정에 의해 집행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예산철이 다가오면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 운운하며 지방정부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의 낭비성ㆍ전시성 사업 축소가 먼저라고 맞받아친다. 이런 식의 중앙정부ㆍ지방정부 간 재정갈등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하다.

오늘 최 부총리가 박 시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지자체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중앙정부ㆍ지방정부 간 재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는 건 아니다. 서로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관행과 법규로 수립해 가야 한다. 오늘 회동이 그런 방향의 첫걸음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