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일하는 척 하지마라"…공무원 崔風

최경환 취입 한달, 관가분위기도 바꿨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윤재 기자] "대면(對面) 보고 횟수를 줄여라. 국회 업무 인력을 최소화하라. 휴가와 자기계발을 장려하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관가 '업무혁명'에 나섰다.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세법개정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 쉴새없이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낸 데 이어 '내치(內治)'를 강조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일요일인 17일 오후 기재부 간부와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업무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5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난상토론에서 최 부총리는 대면보고를 30% 줄이고 국회업무 인력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처방을 내놨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불만과 토로가 쏟아졌다. 고참급 과장 A씨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방식이 나아진 게 없다"며 "간부회의 때마다 무수한 사무관, 주무관들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고 꼬집었다. 사무관 B씨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보고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을 '술래잡기'로 표현했다.

C씨는 "국회 현장에서 사무관, 주무관 대기가 효율적인 방식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 D씨는 "집이 서울이면 저녁이 되면 초조해진다"며 스마트워크센터의 24시간 운영과 주말 재택근무 등을 제안했다. 휴가를 장려하고 주말근무를 줄여야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의견도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면보고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월, 수요일에는 세종시에 머무르며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 답변을 위해 50여명이 떼지어 상경하는 것을 비효율의 사례로 꼽으며 "실무진은 제외하고 간부와 실국장급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른 아침 국회 보고를 위해 모텔 등을 전전하는 직원들을 위해 공동숙소 마련도 제안했다.

비효율을 줄이는 대신 휴가와 자기계발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토론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공직자 시간은 모두 국민의 자산"이라며 "세종-서울 간 물리적 거리감을 탓하며 고치길 거부한다면 그런 타성과 관행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나 관련부서가 내놓은 보고서를 퇴짜 놓고 끝장토론을 직접 제안한 최 부총리는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소통을 통해 질의서 사전 제공 등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업무효율성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구상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얼마나 변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20개월 이상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그동안 크게 바뀐 것이 없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형식적인 일회성 토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상명하복식 공무원 문화와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의된 내용을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분위기 형성이 필수다. 특히 국회 업무의 경우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