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주담대 규제완화 시장에 쓰나미 오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문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특별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주부터 둘러본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인지 이번 정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달리 창구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와 60%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정책은 조용한 창구의 분위기가 '태풍전야'로 여겨질 만큼 여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8∼9월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유자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결혼을 앞둔 이들의 주택매매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권의 구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높은 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제2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은행들은 새로운 고객을 잡기 위한 영업 채비로 분주하다. "제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 대출로 전환돼 원리금 부담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본 한 은행권 관계자의 말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대가 배어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몰고 올 것이 태풍일지, 미풍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기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거래 없이 관련 대출만 늘어나는 과거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신규 주택구매가 아닌 생활 자금인 경우도 있고 기존 금리가 높았던 대출을 대환하는 문의도 꽤 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깡통주택'만 증가할 우려도 있다. 집을 팔아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