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수석부회장 "지난 10년간 은행업만 성장…금융투자업 육성해야"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24일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업에 치중된 금융업 구조를 바꿔 금융투자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하계 CEO 포럼' 강연에서 "성장둔화 국면을 맞은 한국은 10년 후를 그려야 할 시기"라며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산업 육성은 재도약하려는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국내 금융업의 '쏠림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회장은 "금융산업 패러다임은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은행업만 성장하면서 금융업의 성장 부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권의 순이익은 지난 2003년 1.9조에서 2012년 8.7조로 370%나 성장했으나 생명보험사는 1.6조에서 3.2조로 78% 성장에 그쳤고 증권사의 경우 1.28조에서 1.24조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는 호주와 스위스, 이스라엘 등 금융투자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특히 호주의 경우 1990년대 재정 악화에 따른 성장동력 둔화로 고민에 빠졌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매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등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 달러를 열었다"고 말했다.

주요국 GDP 가운데 금융부문의 비중(2012년 OECD 발표)에서도 싱가포르(11.1%), 스위스(10.5%), 호주(8.1%)에 비해 우리나라는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또 "금융투자업 육성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 자본시장 투자를 촉진하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 불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율은 최고 48%, 평균 30% 수준이다.

그는 "DC형의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불입금에 대한 별도 추가소득공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기간내 DC 도입, 전환시 손비혜택을 제공하고 투자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이 육성되면 창업과 사업화, 성장, 회수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토탈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창조경제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늘리고 노후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이 바로 금융투자업을 육성해야 할 시기"라며 "과거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면 금융투자업을 육성했을 때 1인당 GDP가 2025년에는 4만8000달러, 2035년에는 7만2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