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민 지원할 예산 확보 시급"

"올해 0.8% 증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미쳐…쌀시장 개방 대책은 정부·여야·농민이 머리 맞대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계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농어업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사진)은 22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해수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농업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업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농어업이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 예산은 4.6% 증가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의 3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10년간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1차 산업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1차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 역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정책을 추진하다 상임위를 떠나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면서 농해수위에 오랜 기간 몸담게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농업 회생과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자유무역협정(FTA) 보전대책 등 개방의 피해를 줄인다는 소극적 관점의 농업정책이 낳은 결과"라며 "지금은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 되고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의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인당 평균 농가소득은 1인당 평균 전국가계소득의 105.9%였지만, 2012년에는 81.3%로 떨어졌다. 도시가구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도 2006년 95.9%에서 2012년에는 75.8%로 급락했다.

그는 "특히 생산자단체의 유통주도권 확보와 획기적인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업생산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상응하는 예산투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논란이 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쌀 산업 보호 대책 등 모든 쟁점을 한데 모아 놓고 정부와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최선의 대책을 도출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평화로운 상임위로 통한다. 농정 현안에 여야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고 농민의 이익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는 물론 농어민과 항상 소통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