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금융권 "안 반가워"

시중銀 담당자들 "대출 늘겠지만 수익성 별로 없고 가계 빚 악화만 부를 수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중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시중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은행 수익성 측면에 도움이 될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기업ㆍ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의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들은 LTVㆍ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일제히 손을 들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8∼9월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TV는 서울ㆍ수도권이 50%, 지방은 60%인데 이를 70%로 상향조정한다면 대출 여력이 커지는 만큼 대출 규모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집중 분포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DTI규제 완화로 청년층을 비롯해 여유자금이 부족해 주택구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대출이 늘어날 걸로 봤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DTI 산정시 반영하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유자금 부족한 청년층 대상으로 주택 매매기회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결혼시즌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은행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침을 정해 거의 마진이 없는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데다 향후에도 이같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효과가 실물경제나 구매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나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이미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한국사람들에게는 주택의 의미가 남달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못한다는 건 이미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나 연체율을 봐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가계부채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60%로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05%를 기록했다.

오히려 규제완화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면 은행 대출의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A은행 관계자도 "LTV는 은행의 대출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은행에서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규제완화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대로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올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가 1024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B은행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규제완화는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늦거나 최근과 같이 하락추세를 유지할 경우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