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보고 막판까지 파행, 성과는?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사고와 연관된 22개 정부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무리했다.

여덟 차례의 기관보고에서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감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능하게 대처한 정부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잦은 파행과 여야 간 갈등으로 기대했던 만큼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번 기관보고에서는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해경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핫라인 통화가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사고 발생 다섯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파악을 못한 채 대통령 보고만을 걱정했던 것이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 오후 1시4분 청와대에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생존자 370명"이라고 보고했으나, 20여분이 지나서 "370명도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말을 바꿨다. 오후 2시24분 해경이 생존자 수를 166명으로 정정하자 청와대는 "큰 일 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라며 대통령 보고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고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면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해수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볼 때, 청와대가 실제 컨트롤타워"라면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위기관리센터의 영상보고 면대면 보고, 서면 보고를 종합하여 명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신속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군경합동작전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김 비서실장은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면대면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경내 어디에 계시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못하고, 구조능력이 전혀 없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여 구석구석 수색하여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는 엉뚱한 구조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기관보고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빚으며 회의를 중단하는 등 여야가 정쟁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일 종합질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AI나 산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인가"라고 말하자 일부 유족이 "우리 아이들이 닭보다 못하냐"는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유족들이 다시 고성을 지르자 심재철 위원장을 퇴장명령을 내렸다. 해당 유족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까지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유가족을 퇴장시킨 심 위원장과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한 조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녹취록 왜곡해 대통령 발언을 폄하했다면서 회의를 보이콧해 중단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