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하려면 전략물자반출 철폐"

북 5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26일 열린 제5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전략물자반출규제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무기, 이러한 무기의 개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어제 열린 공동위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이 국제화하려면 임금수준과 근로여건이 국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한에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주로 섬유 등 단순 노동집약적인 기업이어서 별로 배울게 없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제화를 위해서는 전기와 전자분야 등의 물자 반출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교류 중단 조치인 '5·24조치'이전부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구 있다 .특히 산업부문은 방산 물자 외에 모든 업종의 첨단물자를 전략물자로 정하여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는 반드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전략물자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북한 측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이날 임금수준과 근로여건이 국제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측이 요구한 전자출입체계(RFID) 전면가동, 인터넷서비스 조기공급,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도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북한 측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조기에 인상할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법은 1년에 한 차례 5%이내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6월 말 지급때 적용하기로 했다.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근로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다.

북한 측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올리지 못한 것을 포함해 올해 두 차례에 5%씩 10%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