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자금의 회수를 촉진해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보는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등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은행, 증권계열, 우리은행 등으로 분리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방은행과 증권계열은 매각이 완료됐다. 오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이 발표 된다. 이와 더불어 파산재단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유형별, 특성별 맞춤형 회수전략을 추진해 회수율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예보는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17년말까지 최대 20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출 할 예정이다.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간 중 향후 5년 간 부채를 약 절반 수준으로 대규모 감축하는 기관은 예보가 유일하다.
예보는 청산회수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고의 멤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산회수관련 그동안 축적된 업무경험을 정리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파산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산회수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차등보험료율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정조치 요청권 확보를 통해 부실 사전예방 강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단독조사권 이후 시정조치 요청권을 확보하게 된 예보는 조사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검사역량 확보를 통해 시정조치 요청권의 실효성을 추진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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