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부총리 "정상화 부진기관, 기관장 해임·임금 동결"

정부, 朴 대통령 참석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공사채 발행 총량제·13개 기관에 구분회계제 도입 등 정상화 작업 가속화
3분기말 중간점검…부진기관은 기관장 해임·임금 동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기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26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렸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 등 2개 세션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고, 각 세션은 각 4가지 주제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국민 감시·자율적 추진·범정부적 추진 등의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대부분 기관이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구분회계 제도 적용대상을 7개에서 13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분회계 제도는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사업구분단위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회계를 하는 것으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부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제를 도입하고,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의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중점외 기관은 차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 3분기말에는 기관별로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진행해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배웠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크숍을 계기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속도감있게 완료해 국민 신뢰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방만경영 개선 사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현황, LH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례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