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안전예산정책 '지방' 놓쳐선 안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참여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은 정권 초 1230억원에서 정권 말 3300억원으로 2.68배 증가했다. 연평균 21.8%씩 늘어난 셈이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재난관리 예산은 연평균 19.8%씩 증가했다. 덕분에 재난관리예산은 2008년 3940억원에서 2012년 9670억원으로 2.45배 확대됐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재난관련 예산 방향은 정반대였다. 지난해 재난관리 예산은 984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00억원 줄어든 9440억원이었다.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7년에는 8040억원으로 감축될 계획이었다. 해마다 평균 4.9%씩 예산을 줄여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피해 복구비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작 정부는 재난관리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낮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재난을 사전에 막아 복구비를 덜 쓰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 인하로 인해 사업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계획과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달라"며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의 재정투자 계획이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시 안전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예산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재난관리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국가안전처' 신설 등으로 인해 재난ㆍ안전 예산이 중앙으로 쏠려 예산이 필요한 지방에는 예산이 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을 늘리는 만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제2의 참사를 막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