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오바마 '북한 압박' 한 목소리…日 역사인식엔 시각차(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선 조치 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6자회담 수용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사진 : 청와대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이것(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 위험한 무기 확산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법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언급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유엔은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과 나는 만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이라든지 핵실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압력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더 많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또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묻자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문제 등에 일본의 솔직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의 긴장을 솔직하게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에 눈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즉 뒤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방문 전 일본을 들른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센카쿠 열도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일본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계기가 됐던 일본 정부의 '무라야마ㆍ고노 담화 계승' 발표를 언급하며 "이렇게 모처럼 어떤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이것이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때 아베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일본의 행동이란 점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그런 신호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