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발 시대]뉴타운 지고 ‘맞춤형 개발’ 연다

소생활권 정비방식… 물리적 정비에서 생활권 정비로 개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책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꾸준히 추진된 소규모 정비정책의 결정판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을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속도를 높이고 반대할 경우 대안사업으로 빠르게 전환, 행·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최근 소규모 정비를 마무리한 마포구 연남동 239-1일대 전경 /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2년을 맞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의 중심추를 철거식 정비에서 주거재생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후 다양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내세워 정비를 추진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시 전역을 140개로 세분화해 도시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5개 권역을 2~3개 행정동 단위의 소생활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상향식 도시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교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계획체계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문제점도 반영됐다. 또한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시계획수립 시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수렴 과정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이 100% 참여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주거재생 분야에 8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240억원을 배정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렸다. ▲주택정비·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353억원 ▲공공정비·재정비촉진사업 정비계획수립 지원 59억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144억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 25억원 등이 계획됐다. 구역별 실정에 맞는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서울시 조직 내 개발·정비 분야를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겠다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지금까지 사업성격에 따라 나눠지던 분야를 기획, 계획, 설계, 사업, 관리까지 총괄하도록 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는 등 조직 내 시스템이 바뀐 만큼 더 많은 곳에서 재생사업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