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 토론 활성화해 국민 소통 채널로

정부, 행정절차법 개정해 온라인 정책 토론을 공무원 업무에 포함시켜...'국민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 각 부처ㆍ기관들의 온라인을 통한 정책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행정 절차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온라인 정책 토론'을 행정 절차의 하나로 공식화해 국민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대표적 온라인 정책토론 채널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에서 벌어진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 토론은 249회로 2012년 41회보다 208건이나 늘어났다. 토론에 참여한 글 수도 1만1075건이나 돼 전년 3594건에 비해 7481건이 증가했다. 토론 횟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특허청(28회)였으며, 농촌진흥청 27회, 해양수산부 20회, 산림청 20회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토론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이었다. 조회 수가 52만1147건에 참여 글이 6302건이나 됐다. 조달청의 '상위 10대 기업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 토론도 조회 수 1만3290회에 참여 글 5455건으로 비교적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여성가족부ㆍ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도 조회 수 13만676건, 참여 글 2320건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민권익위원회의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도 1만336건의 조회 수에 341건의 참여 글이 달렸다. 반면 안전행정부의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조회 수 607건ㆍ참여 글 3건),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 삭제 여부 토론(조회 수 607건ㆍ참여 글 3건) 등은 인기가 없는 대표적 주제로 꼽혔다.

이처럼 온라인 정책 토론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위한 정부3.0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에 안행부는 아예 행정절차법에 온라인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정책 토론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돼 공무원의 공식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온라인 정책 토론이 공식 업무에 포함되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토론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