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하면 93만개 일자리 생겨"<경기硏>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무려 9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7.5㎢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면 용적률 150%를 적용할 경우 10만6423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용적률 200%를 대입하면 14만19898개의 일자리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반환구역34㎢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면 용적률 150% 적용시 48만2455개의 일자리가, 용적률 200%를 적용시 64만3269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수도권 규제 개선에 따라 2011년 9월 기준 208개 기업이 6조320억원을 투자해 1만699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개선되면 400여개 기업이 67조원을 투자해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추가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으나 이중 수도권 규제완화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수도권 순유입인구 2007년이후 10만명 이하로 감소 ▲수도권 대학 비중 1990년 37.9%에서 2010년 34.5%로 감소 ▲대학생수 1990년 40.0%에서 2010년 38.5%로 감소
▲수도권 광업ㆍ제조업 종사자수 1990년 52.9%에서 2010년 44.6%로 감소 ▲산업단지 면적 및 단지수 수도권 비중 급감 등을 꼽았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정비발전지구 도입 대상 지역 중 공공기관 이전적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면 각각 14만명, 65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03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