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들, 이례적 연속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기기 확대 등의 내용이 별개 정책제안이란 K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수신료 인상 문건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수신료 부과대상을 PC·스마트폰에까지 부과하겠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자회견을 열며 강력히 비판했다.
방통위의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측의 주장은 사실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두 상임위원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 문건을 공개하고 "수신료 부과대상을 PC·휴대폰 등 '수신기기'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KBS는 '수신료 인상안과 별개의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단어나 맥락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에 버젓이 들어 있으며,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결코 별개 정책제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야당 위원들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면서 "기존 TV 보유세대는 다른 수신기기가 있어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두 상임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1인단위 1인가구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것을 KBS 측이 날조 왜곡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두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방통위 회의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인상안과 함께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와 DMB 휴대폰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하며 3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고 제출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올리겠다면 엄연히 법인인 만큼 조직이 널리 인식을 공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마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수신료를 3년마다 물가에 연동하고, 수신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끼워 넣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2010년에 1000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 2013년에 1500원 인상 요구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광고를 뺄 것인지, 뺀다면 얼마나 어떻게 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을 규제기관, 국회, 그리고 국민을 향해 밝혀야 함에도 일절 없다"면서 "KBS는 별도의 정책제안이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사회가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보내 승인해야 할 엄연한 법에 포함되는 것이며, 궁색한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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