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평가…'안녕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조사·평가위원회, 예산 없고 인원 줄고

▲4대강 조사, 평가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당시 공사현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명박(MB) 정권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에 대한 조사·평가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자마자 MB 정권이 벌인 대규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평가 작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그렇게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위원회 구성은 꼬였다. 4대강 찬성, 반대, 중립 인사 등을 두고 어떤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채상위 기관 12군데를 열거한 바 있다. 그중에 수자원공사도 포함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약 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기록했다. 수공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치면 20조원이 훌쩍 넘어선다. 이는 올해 서울시 예산(약 23조원)에 맞먹는 액수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조사는 물론 평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을 넘어 관심 자체가 결여돼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위원장 사퇴= 지난 9월6일 정부는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언론 ▲갈등관리 분야별 중립적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찬성, 반대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로만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된 바로 다음 날 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이 위원장((당시 장승필 위원장)으로 정해졌고 많은 위원들이 토목과 관련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4대강 사업 결정 과정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목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중립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인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일주일 만에 장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했고 위원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객관성 스스로 검증하겠다던 자가당착= 장 전위원장이 사퇴하자 위원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위원회에 포함된 많은 위원들이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어떤 위원들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객관성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선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은 거의 접수되지 않았고 위원들에 대한 검증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애초부터 자신들에 대한 검증을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시작부터 자가당착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자체 예산 없고, 조사 작업단 규모 축소= 위원회를 만드는 데 7개월, 위원들의 객관성 문제 검증으로 3개월 등 총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4대강 사업 조사·평가의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실무 작업반을 신설법인으로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4대강조사작업연구회'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졌다.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해 객관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 작업반 설립 등 기본적 시스템은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위원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위원회가 출범한 9월에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다. 내년 예산에 위원회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체 예산 없이 내년도 살림을 살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예산절감을 통해 4대강 위원회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조달해 쓰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작업반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작업반은 80명 규모를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 출범하는 작업반 인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측은 "예산 문제 등으로 작업반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중립성 검증, 그리고 예산 문제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객관적 조사와 평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