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획기적…집 사겠다" vs "세입자 대책 없다"

시민들 반응 들어보니 평가 엇갈려…전세수요 매매전환 계기 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얻은 공유형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두고 "내 집 마련 기회로 삼겠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출 부담만 늘리는 결과"라며 과소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해석의 근거이고 전세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과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 진단의 근거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 확대 방안은 오는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인터넷 신청 54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어 본사업에서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3000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우선 모기지를 전담판매하는 우리은행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을지로지점 모기지 담당 창구 직원은 "대상이 확대되고 선착순이 아니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싼 값으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 자금을 기대할 수 있어 좋다는 시민들도 상당수였다. 경기 김포에 사는 30대 후반 정모씨는 "고민은 좀 되지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다행스럽다고 본다"며 "10월에는 3000가구뿐이어서 시도조차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도전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주부 성모씨 역시 "20년 동안 갚으면 내 집이 되는 것이니 나이가 좀 더 들어 주택연금 들어 돈 받으면서 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서울 중구에 사는 30대 후반 공무원 강모씨는 "결국 대출받아 집 사라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모기지 조건이 완화되고 리츠 대상이 다양해진 점은 서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는 '모기지'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정서와 매매에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를 매매로 유도하는 정책이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 내놓으면서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인지 잘 모르겠다"며 "전셋값이 너무 올라 힘든데 이런 대책들로 당장 내년 전셋값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높은데 대출을 해준들 빚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포에 사는 신혼주부 임모씨도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초저금리라 해도 이자가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대기도 오래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30대 후반 직장인 최모씨는 "양도세 등과 같이 실제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 같다"며 "대출 조건이 수월해졌어도 대출받기 싫은 사람들은 관심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40대 중반 직장인 허모씨 역시 "집 살 능력이 안 돼 전셋값을 잡아달라는 건데 전세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와 함께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Ⅱ(목돈 Ⅱ) 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