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체 일반특혜관세 혜택 늘린다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손질…적용절차 간소화,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손질, 수출·입 업체들에게 더 많은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늘린다.

관세청은 19일 기업이 더 쉽게 일반특혜관세혜택을 볼 수 있게 수출입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적용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특혜관세’란 자유무역협정(FTA) 이외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수입품의 일반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가 갖추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을 내지 않도록 해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통관단계에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뒤에 확인, 통관이 빨리 되도록 한다.

또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내기 곤란할 땐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 이전반출을 허용하는 등 특혜관세적용절차를 크게 줄인다.

◆세관장 발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때 1건당 상공회의소는 1500원, 세관은 500원을 받았으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FTA처럼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기업들에게 서류를 갖추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명서발급 때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할 때만 내도록 한다.

증명서를 빨리 발급할 수 있게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따른 상대국 통관보류를 막기 위해 전자서명을 등록토록 한다. 증명서의 재발급, 선적 후 발급 등 필요절차를 둬 수출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강화=내년 6월1일부터 도자기수입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인쇄해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는 붙이지 못한다.

변경대상품목은 ▲세면대, 위생용기(HS 6910, HS 6911) ▲식탁용품, 주방용품(6912)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HS 6913, 6914)이다.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하면 이를 인정했으나 도자기 특성상 스티커는 떼기가 쉽고 시중?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쉽게 바꿔 소비자가 잘못 알거나 혼란할 수 있어 표시법을 바꾼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생산주문량·도자기 제조특성 등을 감안,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