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광산·서구·남구 모두 균등한 교육지원 받아야' …교육부 방문예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우리는 오늘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모였다”

광주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광주시민들의 외침이다.

광산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민형배)가 주최한 결의대회는 14일 오후 2시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차경섭 광산구의회의장, 김용채 민주평통 광산구협의회장, 선병희 광산발전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민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결의대회는 얼마 전 광주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된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서명운동’ 완료에 이어 마련된 것.

이날 참석자들은 광산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광산구가 속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교육지원청 평균 학생수의 4배인 17만 명을 담당해 광산구는 물론이고, 서구와 남구의 학생들도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또 광역시에 편입된 타 자치구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달성군과 강화군이 각각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편입됐지만, 기존의 교육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반해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편입 당시 ‘광산군교육청’이 폐지됐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광산교육지원청 복구에 부정적이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행정기관 통합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결의문은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 기조와 맞지 않고, ‘행정기관 통합화’ 논리가 광산구에 교육행정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 광산교육지원청 회복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광산교육발전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조만간 교육부를 방문해 광주시민 10만8,597명이 참여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서명 명단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상회복 운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