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성장률 전망 국가 경제엔 걸림돌

현 부총리 "3% 가능"…與 "정부가 경기에 찬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입을 통해 전달된 성장률 전망치는 벌써 세 번째 바뀌었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 1년 사이 기재부는 다섯 번의 전망치를 내놓았고 그 편차는 1.7%포인트에 달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들쭉날쭉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발표를 앞두고 2.3%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이 기업과 가계의 돈주머니를 닫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한 지난 9월25일 4.0%에서 시작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불과 석 달 만에 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난해 12월27일 기재부는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올해 성장률을 3.0%로 발표했다.

'3.0%'라는 수치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는 2.3%로 하향 조정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난 3월28일 일이다. 반년 사이에 성장률 전망치가 1.7%포인트 떨어졌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었다. 4%로 예상하고 짜놓은 예산안과 비교하면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화살을 피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