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만5000명 "학교 성과급 69억 반납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서울 신월동의 한 중학교에는 전교생 8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187명에 이르며, 저소득과 질병, 부모의 결손과 방임,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중 아침밥을 지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상담과 기초학력부진 학생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학생이 워낙 많고 학부모의 관심도 적은 탓에 이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성과급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 대전 A 중학교는 최근 각 학급에 학업성취도평가 1등반은 5만 원, 2등반은 3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포상’을 내걸었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국·영·수 문제만 풀거나 '찍기 요령'을 가르친다. 아침에 운영하던 '아침 독서' 프로그램도 없앴다. 이 모든 것이 학교성과급 평가 지표 중 하나인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5113명이 교육부가 2011년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에 반대해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69억1855만원을 반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학생을 위한 교육보다는 평가를 위한 활동에 매몰돼 학교 교육이 왜곡·파행되고 있다"며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의 학교별 차등성과급 공통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률,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수, 교원 연수시간, 학생의 체력향상률 등이다. 이들 지표를 토대로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를 지급한다.

전교조는 이같은 성과급제로 토요일 강제등교, 강제 방과후학교, 학교 교육활동 전시사업화, 교사의 연수실적 쌓기 강요, 학생 체력점수 조작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이 고생한 덕에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의 높은 지지를 받는 학교가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평가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는 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은 수당으로 다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학교성과급을 반납한 계좌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교육부가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참여 교원들에게 균등 분배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