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수정 거부 움직임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김인원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보완을 통보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교과서 집필진들이 수정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최종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토한 결과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수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정 권고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진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외 7종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이미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수정 지시 발표 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1일 저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표 유기홍)는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수정 지시는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총 829건의 수정 사항을 최종 검토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자문위원회 인사들이 개인 신상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교육부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교과서 전시본은 11월 말까지 학교 현장에 보내져 12월 중순까지는 교과서 채택과 주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의 출판사라도 수정 권고를 거부하면 이 같은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